용인특례시의회

대선거구제도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이 선거구인데, 1선거구에서 2인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도라고 한다.

대손상각

자산항목 부실채권을 제외시키는 것. 이미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서 상각을 많이 할 수록 자산의 건전성이 좋아짐.

대손충당금

결산기일까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매출채권 중 회수불가능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대수선비

건물·기계·기구·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 포함)와 도장공사비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를 말함.

대안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의 변경을 가져올 만한 내용의 전면적인 수정이나 체계를 완전히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법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성격을 띤다.

대외단기포지션

외국에 대한 채권채무 가운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성 채권과 채무의 차액. 대외신용 평가자료로 활용.

대의기관

전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조직되는 의회를 대의기관이라 하며 이는 국가의사의 최고결정기관이다. 대의기관에 의해서 내려지는 여러가지 의사결정이 국민전체를 기속한다는 이념적인 기초 위에서 마련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가 대의제이다. 그런데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을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기속할 수 있는 것은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의사와 완전히 일치되기 때문이 아니고, 대의기관의 의사결정과 국민의 의사가 일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투입채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의제

대의제는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구성의 원리 및 의사결정의 원리를 말하며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대의제는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신 정책결정을 맡을 대의기관을 선거하고 이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내지 통치권행사를 여론 내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통제 내지 정당화시킴으로써 국민주권원리를 실현시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뜻함.

대주잔고

주식투자자가 증권회사 주식을 빌어서 투자한 뒤 다시 주식으로 갚는 것이 貸株. 대주중 아직 증권회사에 갚지 않은 물량이 대주잔고, 대주를 할 때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가 이익을 남길 수 있음.

대중교통체계

대중교통체계는 도시에서 발생되는 대규모의 불특정 다수의 승객수요를 짧은 시간에 처리하는 교통체계이다. 따라서 도시교통정책수단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고도 유효한 정책수단이 된다. 대중교통에는 버스와 전철/지하철이 중심이 된 도시철도 등이 있다. 대중교통 우선정책 중 버스우선제도는 승용차의 수요를 대중교통수요로 전환시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기존 교통시설의 한계, 교통혼잡으로 인한 도시활동의 장애 등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대중전달매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대중에게 대량으로 정보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매체를 말한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음반 등이 그 예이다. 대중전달매체는 정치 및 지방자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대중전달매체에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을 결합시킨 여러 가지 뉴 미디어(new media)들이 개발되고 있다.

대집행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 대집행을 해야 할 의무는 그 성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대집행은 일반적인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으로 종전부터 행정집행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대집행이 그 일반적인 근거를 정하고 있다 (행정대집행법 ∮1조). 그 밖에 개별 법령 중에는 특별한 대집행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토지수용법 ∮77조, 하천법 ∮24조, ∮74조 등) 직무집행·명령소송에 의한 대집행도 감독권의 발동으로 행해지는 일종의 대집행이다.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회계년도 말 또는 초)에서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의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재정상태표라고도 한다.

대체수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국고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는데 그 계정간 대체를 위하여 발행되는 수표를 말한다(예산회계법§63).

대통령령

대통령제에 있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헌법§75). 전자인 대통령령을 위임명령(委任命令)이라 하고, 후자인 대통령령을 집행명령(執行命令)이라 한다.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한다(헌법§89③). 일반적으로 법칙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이른바 입법사항은 국회의 입법권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이것을 모두 입법부에 전속시키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수가 있다. 이것을 법규명령이라 하며, 이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포함되는 대통령령은 바로 이에 해당하는 명령이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내각령(內閣令)이 이에 대치된다

대통령제

엄격한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수반(首班:大統領)이 국민에 의해 선거되고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미합중국의 정부형태가 그 전형이다. 대통령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권력구조상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 ①가장 기본적인 특질은 행정부 대 입법부의 관계에서 상호교류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독립의 관계이다. ②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다. 집행부 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오로지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③의회의 구성원은 동시에 행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장관과 의원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④대통령은 임기중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의회는 행정부 불신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 결과 대통령에게도 의회해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엄격한 권력분립의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법률안제출권과 의회에의 출석·발언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거부함으로써 의회의 부당한 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제는 그 창립국인 미합중국외에 그의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중·남미제국과, 서구에 있어서는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 동구권에 있어서는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알바니아 등, 아시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필리핀 등,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다오메이·차드 등에 의하여 채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채용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그들의 고유한 정치풍토 때문에 의윈내각제적 및 기타의 요소들을 다분히 가미함으로써 당초에 미합중국 헌법에 의하여 성립된 원형과는 상당히 다른 변태적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한 변태적 양상중에서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면과 그의 임기를 장기화하는 경향은 크게 주목을 끌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일로 증강되어 가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가할 것인가가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기 나라도 제1공화국에서 대통령제를 경험했고 제5차 개정헌법 이후로는 대통령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1공화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가미했으므로 그것은 순수한 대통령제로 보기는 힘들다.

대표선서

대표선서란 증인선서방식의 하나로서 수인의 증인을 동시에 선서케 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선서케 하고 나머지 증인은 좌석에서 기립토록 하며 각자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 또는 사무보조자에게 제출케하여 선서에 갈음하는 방식.

대표원청원소개의원

청원의 소개의원은 현행법상 1인이면 충분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 소개의원들 중에서 대표로 선정된 의원을 말한다.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으며, 청원관계법규에서도 대표소개의원으로 규정하여 법적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국회청원 심사규칙에서는 청원을 철회할 때에는 청원인 뿐만 아니라, 소개의원의 동의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 소개의원 전원이 아닌 대표소개의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14,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대표청원인

청원인은 현행법상 1인이라도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인(多數人)일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청원인의 대표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대표청원인에게는 청원관계법규에서 대표자로 규정하여 법적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나, 청원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14,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또한 청원법에서도 다수인이 공동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3인 이하를 선임하여 청원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원법§6②).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의거 설립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법인이다(법률구조법§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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