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동시선거

선거일이 같은 2 이상의 지방선거를 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1). 동시선거의 경우에 투표는 선거별로 1인1표이나, 선거의 효율적 실시와 선거관리업무의 경감을 위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과 투표통지표의 교부 및 투개표 참관인의 선정·참관방법 등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1∼§143,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2∼§144).

동의

동의는 회의체에서 안건을 처리하거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안 하는 절차로서 동의가 발의·성립되면 심의안건과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된다. 동의는 회의장에서 안을 갖추는 등의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발의(제출)된다는점에서 법률안, 예산안, 결의안, 조례안등과 같이 사전에 안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서면제출등과 접수절차)를 거쳐 발의되는 의안과 구분된다. 동의는 또한 의결을 거쳐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 반하여 임시회의 집회요구, 휴회중 회의재개요구, 행정사무조사요구, 징계요구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요구정족수, 서면제출등)하여 요구하면 집회, 회의재개, 징계등의 절차가 당연히 개시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요구와 구분된다. 동의의 종류는 발의 형식에 따라 구두동의와 서면동의로, 발의정족수에 따라 일반동의와 특별동의로 구분하기도 하고 동의내용의 성질에 따라 원동의(주동의 또는 독립적동의), 보조동의(부수적동의), 긴급동의(임시동의 또는 특권동의), 잡동의 등으로 구분한다. 동의가 성립 즉, 의제가 되려면 통상 동의자외에 1인 이상의 찬성(재청)을 요한다. 다만 본회의의 경우 회의의 비공개동의(3인이상: 지방자치법§57), 수정동의(재적 4분의 1 또는 13인이상: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번안동의(발의자와 찬성자 3분의 2이상 동의: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등에는 특별발의정족수를 두고 있다.

동의 행정조직

동에는 동장을 정점으로 사무장 또는 계직제(係鐵制)가 있는 경우 계장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일반직 5급의 동장, 동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일반직 6급의 사무장 또는 계장, 그리고 일반직 7급 이하의 동직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동조직에서 행하는 사무는 서무 및 회계업무. 주민등록 및 취학업무. 제증명발급업무, 새마을·세무·건설·병사·민방위업무, 통반관리업무,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업무들은 동이 일선행정관서로서 시와 구청에서 직할하거나 특별지방행정관서에 맡겨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지역행정 또는 대민행정에 관련된 업무들로서 종합행정적 성격을 갖는 특징이 있다.

동의권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인허 내지 시인의 의사표시로서 행위자 단독의 행위만으로는 완전한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것을 보완하는 타인의 의사표시이다. 협의로는 사후에 행하여지는 승인에 대하는 개념으로 쓰여지기도 한다. 일정한 사람의 동의를 요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 법률에 있어서 매우 많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든가 혹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지방채발행,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지방자치법§115).

동의안

동의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동의안의 제출형식은 제안공문·제안서식·제안본문·기타 참고사항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동의안제안공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공문으로 한다. 둘째, 제안서식은 제목·제출일시 및 제출자·의안번호 기재란·제안이유·주요골자를 기재한다. 셋째, 본문은 먼저 겉표지를 만들어 동의안의 제목을 기재하고 다음 장부터 다시 제목과 동의내용을 기재하고 어느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받는지를 밝히고 동의받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넷째, 참고자료에는 동의안제출과 관련된 각종 법령, 통계표 등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

동의의 발의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는 본회의나 위원회 공히 동의자가 발의하면 되고, 다만 의제가 되려면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국회법§89,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따라서 동의의 발의자는 1인일 수도 있고 2인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에는 동의자가 의원 30인 이상(예산안의 경우는 50인 이상, 지방의회의 경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13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의제가 된다(국회법§95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동의의 철회

일단 발의한 동의를 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발의한 의원이 1인이면 찬성자의 동의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로 되어 심의중이거나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국회법§90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동의자의 취지설명

동의가 성립되고 2인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제로 되면 일반의사와 마찬가지로 먼저 동의자가 동의를 발의한 이유나 동기를 설명하는데 이를 취지설명이라 한다. 그 다음 질의·토론을 하고 표결에 붙인다. 그러나 동의를 발의할 때 이미 그 이유를 설명하였거나 동의내용이 간명하여 설명이 필요없을 때에는 취지설명을 생략한다.

동일내용청원

청원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동일한 기관에 2개 이상의 청원을 하거나, 2개기관 이상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2중 청원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청원법§8, 국회청원심사규칙§5,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여기서 「동일내용」이란 청원이유가 다르더라도 그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청원법§2③). 만약,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접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한 청원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며(동법§8②), 이 경우 의장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5,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먼저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가 추후에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서제출과 동시에 진정서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동일의제

동일의제라 함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의하여 심의의 대상으로 한 안건이나 질문의 범위를 정한 제목을 말한다. 수개의 의안을 일괄하여 심의할 때에는 수안(數案)이 한 의제가 되는 것이다. 의제라 함은 ①광의로, 의사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이라는 설과, ②협의로, 의결의 대상 또는 의결을 요하는 토의 대상이라는 두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선거」, 「보고」, 「질문」, 「시정연설」등은 그 자체가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이들도 의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등단

의원이 발언하기 위하여 발언대가 있는 연단(演壇)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등대료

등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선박에 부과되는 비용.

등록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의원이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하는 의원등록이 있다(국회법§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권리를 공부(公簿)에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등록세의 조세객체는 재산권이나 권리의 취득· 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자체이고 납세의무자는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다. 등기 또는 등록의 종류에는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자동차등록, 신탁재산등기. 항공기등록, 공장 및 광업재단등록, 법인등기, 상호등기 , 광업권·어업권·저작권·출판권·공연권 등의 등록, 상표 및 영업권의 등록등이 있다. 이 등록세는 등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관계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고 특정자격을 갖게 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까닭에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을 하면 당연히 등록세를 납부해야 된다. 등록세는 각종 권리에 이전으로 담세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부동산등기는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권리보호에 대한 반대급부적 속성이 강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등록세는 취득세. 면허세와 함께 도세(道稅)에 속한다.

등원거부

의원이 본인 또는 그 소속정파의 정치적 소신이나 주장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당에 나오지 않거나 의회의 회의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물가 등귀를 가져오지만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을 가져오는 경제의 감속현상으로 공급과잉이 되는 상태 의미. 정책적 디플레이션은 금융긴축이나 재정긴축에 의해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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