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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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건한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2019년 6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미래산업추진단 신설에 따른 1국 2과와 4개팀 정원 23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통, 리, 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2018년 3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서 사업포기를 요청함에 따라 사업방식을 민관합동방식으로 변경하여 도시공사에 10억 원 출자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창업공간이 필요한 미취업자와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감경사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 시행하는 장애 등급제 개편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청 자격을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타 시‧군의 유사사업과 중복 수혜를 막고, 우선선발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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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건한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2019년 6월 11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 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위탁 받으려는 장애인 등의 신청 자격과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설치 허가 및 위탁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을 구체화하여 조문에 반영하고 타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신설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장정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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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건한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2019년 6월 11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진‧김희영 의원 발의로 제출된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원동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관협의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연자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연자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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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건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의원입니다.
2019년 6월 1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타당성조사 결과는 내용이 일부 부정확함으로 신뢰성 부재, 주차 빌딩 설치로 비용 과다 투입에 따른 주차대수 확보에 대한 실익 부재, 공공청사 준공시기에 맞춰 진입 및 인접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계획 미비, 공공건축물의 미래지향적인 건설방안과 공공의 목적에 맞는 설계 방안 강구의 의견이 제시되어 용인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정한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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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건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순서대로 남홍숙 의원, 김상수 의원, 김희영 의원, 안희경 의원, 윤원균 의원, 유진선 의원, 유향금 의원, 김진석 의원, 김운봉 의원, 이상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존경하는 106만 용인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홍숙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1999년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내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도심공원 조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인시는 2020년 6곳, 2023년 6곳 등 총 12곳 187만 6천 평방미터의 면적에 추정 보상비만 2059억 원에 달하는 공원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심의 허파인 공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도 전에 콘크리트 건물로 채워질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보다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수천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행해 온 용인시가 공원 부지를 아무런 대책 없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고 하면 과연 어느 시민이 이를 이해하고 수긍하겠습니까?
WHO 세계보건기구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평방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현재 용인시의 1인당 공원면적이 전국 평균인 8.8평방미터에도 못 미치는 6.8평방미터에 불가합니다.
복지예산과 대규모 사업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인해 공원의 추진이 어려웠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지난 20여년을 버텨왔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시장들마다 강조하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보전과 도심 공원조성은 이제 또 다시 지켜지지 못 할 빈 약속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성남의 율동공원, 수원의 광교호수공원 등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은 고사하고 용인시는 도심지역 공원조차 변변하게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구와 재정은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행정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지는 않은지, 민선7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공원행정을 비롯한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 점검하고 계획을 바로잡을 시기입니다. 
그럼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는 지난 시의회 월례회의 보고에서 공원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공원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밝혀주시고, 만약 이를 추진할 시 적정 채무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조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TF팀 구성을 통해 다각도로 대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조직이 아닌 민자유치를 포함한 다각도로 검토, 추진이 가능한 관련 직렬을 배치하여 신속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조직을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의정부 추동공원의 예처럼 민간개발방식을 비롯한 여타의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안에 대하여 우리시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안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2조 4천억 원이 넘는 예산과 재정자립도 61%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비교적 건실한 재정운용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도심공원 조성은 전시성 행정에 밀려 오늘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용인시는 시민을 위한 질적 성장 위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급한 과제해결을 위해 마른수건을 짜내는 심정으로 행사성·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행정력을 투입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실 있고 건전한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과감한 행정개혁을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백군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현, 포곡, 유림, 역삼에 지역구를 둔 김상수 의원입니다. 
23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도45호선 삼계리 병목지점 교통대책마련과 용담호수 둘레길 휴식 공간 조성사업 실태 및 향후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포곡읍 인근 지역주민들은 삼계리 병목지점 교통체증으로 수년간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국도 45호선은 처인구 이동읍에서 모현읍까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도로이며 이와 연결되는 둔전리 도로는 주변지역에서 포곡읍사무소 소재의 삼계리나 전대리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임에도 아직까지 연결도로가 미 개통되어 둔전리 시가지를 거쳐 진입하거나 모현 방향으로 2킬로를 진행한 후 유턴해야 하는 등 도로 이용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이곳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으로 국비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삼계리 일원 진출램프 설치 및 교차로 개선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는 2015년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 후 2015년 12월 24일에 공사에 착공하여 2년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8년 6월 20일 준공에 이르렀습니다. 
준공이 완료되었을 때만 하여도 본 의원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은 진출램프설치로 이제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편하게 빠르게 다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준공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마무리된 자리에 말뚝만 박아져 있고 현재까지 개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본 의원이 관계부서와 동부경찰서 교통과에 직접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도45호선의 둔전리에서 삼계리 방향 진출램프 미 개통 사유는 삼계교 사거리 좌회전 차로 추가확보와 진출램프 회전 반경 조정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왜 개통을 하지 않느냐’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원국토관리청 최종 의견에 따르면 예산부족에 따른 추가 확장 불가 입장과 더불어 용인시에서 도시계획도로 확장 시 램프개통 예정 입장을 용인시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용인시는 ‘도시계획도로 확장 계획이 없다’고만 한 채 재 통보하였을 뿐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현 상황에 대해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삼계리 일원 진출램프설치 및 개선공사를 하고도 집행부의 소극행정에 의한 개통지연으로 언제까지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진출램프가 지역주민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고 하루속히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진출램프로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한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용담호수 둘레길 조성사업 실태 및 향후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대표명소로 꼽히는 용담호수는 칠봉산과 문수봉 사이의 곱든고개에서 내려다보이는 경관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용인시는 농촌테마파크와 연계한 둘레길로 조성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 하에 호수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와 협력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간 18억 5천만 원을 들여 연차별로 용담호수 둘레길 정비사업을 펼쳐 둘레길 4.1킬로미터 구간에 산책로와 목교, 둘레길에 포토존, 전망데크를 설치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들여 이팝나무 290주를 식재하고 쉼터 3개소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주 전에 용담저수지 둘레길을 방문한 결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총 290주를 식재하고, 1차 하자로 72주를 식재하고, 2차로 6월 5일 18주를 다시 식재하였습니다. 식재된 이팝나무 중 약 1/3을 새로 하자로 식재한 셈입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 중 극히 일부만 싹이 나온 나무도 다수 있었습니다. 
2017년 저수율 급락에 따른 저수지 준설공사로 인한 법면 유실 때문인지, 사업준공 후 낚시터에 무리한 좌대설치로 인한 법면훼손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생존할 환경이 되지 않는 곳에 식재를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자기간이 올해 12월로 아직 6개월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자기간이 남아있으니 시공업체 측에 요구하여 고사된 수만큼 재 식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팝나무를 다시 심는다고 같은 장소에서 얼마나 살아남아 잘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직 고사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생존해 있는 이팝나무들이 하자기간 종료 이후에도 말라죽지 않고 잘 성장할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용담호수 둘레길 조성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은 하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식재된 이팝나무들이 고사되었을 때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다시 시민들이 즐겨 찾는 힐링 공간 추진계획 등을 세우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말라죽은 이팝나무 수만큼 또 식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홍수와 가뭄이 잦은 나라입니다. 기상여건에 따라 가뭄이 들 수 있어 저수지 준설도 필요하며 단기간 집중호우로 저수지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기상여건을 예측해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식재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과연 용담호수 둘레길 사업이 주민 힐링 휴식공간으로서 농촌테마파크 외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추가 예산투입 없이 식재된 이팝나무가 잘 생존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안과 대책을 갖고 추진해 갈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것이 시장의 슬로건인 사람중심 행정인지 시장은 용인시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존경하는 106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풍덕천2동과 상현1·2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희영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인구 106만으로 성장한 대도시로 다양한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문화정책을 시장님은 어떤 정책을 중점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급속한 성장과 변화하는 우리시의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미혼모, 노약자, 빈곤층에 골고루 문화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어지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제1회 추경예산에서 가칭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창단 첫해에는 시설비 포함 약 15억이 필요하며, 2차년도와 3차년도에도 매년 9억씩 사용되어 3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자그마치 33억 가량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환경조성비도 별도로 들 것이며 비용추계에 아직 잡히지 않은 예산까지 포함하면 3년간 무려 40에서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에도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고 운영하여 일정수준의 연주활동에 이르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음악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도시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기 전에 소수의 재능 있는 전문가들을 선발하고 그들의 열정에 힘입어 소규모 실내악단으로 구성한 후 장기간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핵심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오케스트라를 섣불리 조직하여 운영하다 실패한다면 그에 따르는 비난과 좌절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다른 도시보다 먼저 시행하겠다는 과욕만이 앞서서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시작하다 제대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하면 그에 따른 예산 낭비와 당사자 좌절감은 시장님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동일한 과정을 시도하다 실패한 사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단순한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구에서의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의 예산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화 활동보다는 지역사회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성되고 또한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열정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때만이 예산의 장벽을 넘어서 공동체로서 사회가 진정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성숙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스타보 두다멜(Gustavo Dudamel Ramirez)시스템화 사례에서도 살펴보면 음악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은 다양한 지원방법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과정 없이 강행하는 이유 또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현재 시립예술단은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단, 청소년 소년소녀시립합창단, 시립합창단입니다.
본 의원은 시립예술단의 설치규정에 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앞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용인문화재단에 시립예술단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집행부는 문화재단에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법률자문을 구했다고는 하나 이것은 잘못된 답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법률자문을 구할 당시 용인 문화재단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것이었고, 용인 문화재단 시립예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자문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이 아닌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기준으로 시립예술단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립예술단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잘못된 점이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용인시가 출자·출연해 설립·운영하는 예술단 소속을 용인문화재단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시립예술단으로 사용하면 대외적으로 용인시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체로 볼 수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존치여부이며, 시립예술단 명칭으로 인해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셨는지요? 
또한 청소년예술단은 용인시 조례로 만들어졌지만 시립합창단은 용인시 조례가 폐지된 상태에서 만들어져서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면 그 과정이 어떻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며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시장님! 용인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만 약 10만 명에 달합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3조에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제6조에는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용인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근 수원시는 2011년에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2012년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며, 서울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면 한 가족의 삶은 그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행복은 그 가족 전체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도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근 도시와는 다르게 106만 대도시 용인시에는 조례를 제정한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전무합니다. 
하루 빨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장애인 가족만이 짊어지기 힘든 문제를 가족 구성원과 함께 풀어가고 짐을 나누어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을 진정 위한다면 어느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6만 대도시에 걸맞고 세심하고 따뜻한 장애인 복지지원으로 살기 좋은 용인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0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역삼‧유림‧포곡‧모현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안희경 의원입니다. 
지난 2월 자연녹지 임야인 처인구 고림동 산28-6번지 일원에 98만 1599㎡의 부지에 민간개발 방식의 국제물류 4.0물류센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도 지난 5월에 하였으며 공람 및 주민의견서 접수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물류단지 업무시설을 포함한 지원시설, 도로와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건축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는 4800억 원에 달합니다. 
실질적인 세수확보에 있어서 기대 이하의 이익이 있다는 지적으로 대규모 물류센터 유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공사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운영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교통난, 공사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유수지 시설 등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는 한 물류단지 조성에 반대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업지를 지나는 42, 45호선 국도가 출퇴근 시간에 정체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용인휴게소에서 진출입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도 교통대란, 주거환경 피해를 우려하였던 사항입니다. 
시장님께는 용인시에 현재 물류센터가 얼마나 있고, 또 앞으로 조성될 예정인 물류센터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용인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물류센터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와 세수확보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계십니까? 
가까운 인근 광주나 이천 등 물류센터가 많은 지자체도 물류센터 조성에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물류단지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기반시설 교통에 대한 부분만큼은 감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보안책을 마련하고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물류센터 유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고림동 국제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 교통대책과 용인시 전체의 시각에서의 물류창고 조성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담겨진 사항이 기반시설의 용량 초과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합니다. 
부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면 그 주변에 영향을 받는 주민과 향후 10년, 20년 후에도 우리 용인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며 살펴주시고 더 넓게 내다볼 수 있는 시각으로 판단하여 대책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역삼지구개발 및 용인시민체육공원 활용에 따른 교통대책에 필요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지난 4월 6일 우리 용인시에서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 여자축구선수 A매치 경기가 열렸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수고와 손길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함께 하였습니다 .
처음 삼가동 운동장에 1만 5000여명의 관중이 운집하였으며 여자축구 A매치 사상 최다관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뒤에는 미흡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합니다. 아직까지도 시민체육공원의 활용 용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합니다. 
그래도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지난번에 처음으로 그 용도에 걸맞은 축구 국가대표매치가 성황리에 열렸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이제 시작을 알리는 준비라 하겠습니다. 
이날 1만 5000여명이 모인 경기장의 진입로 및 인근도로의 교통체증과 대중교통의 미흡함도 보였으며 주차 불편함을 뚫고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알고계십니까, 이날 국가대표 경기가 열린 우리 시민체육공원 스타디움의 좌석수를. 3만 6000석입니다. 
당시 축구경기가 열릴 때 동백에서 삼가동을 잇는 시민체육공원에 접속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1만 5000여명의 관중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용인시민체육공원답게 처음 그 목적대로 시설을 활용했던 것처럼 향후 다음을 생각했을 때 3만 6000여명이 몰리는 상황을 예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께서 활용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물 먹는 하마처럼 그대로 두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청 인근의 역삼지구도 하나둘씩 아파트 단지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곳의 개발계획을 보면 21만평 규모로 새로 지어질 주거지 5300여 세대와 유통‧상업지구단위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금 삼가~대촌간 우회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42번 국도는 우회도로 개통이전에 비교적으로 교통체증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도 조금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가~대촌간 우회도로의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그 공사가 걸리는 시간이 10여년이 걸렸으며 공사기간 사이에 시민들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각했습니다. 
향후 역삼지구의 개발로 주거지 5300여 세대 유통‧상업지구단위에서 쏟아져 나올 교통량과 조만간 용인시민체육공원의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그로 인해 발생될 교통량에 대해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의 도로 체계로 수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료된 역북지구의 개발과 이제 시작인 역삼지구단위의 개발 이후 이천~오산간 제2외곽 순환도로의 삼가동 접속 또한 대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시민체육공원의 정상화까지 모든 것이 맞물리는 시점이 되면 42번 국도의 교통량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준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 할 고민이고 시급한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또한 경유하는 차량과 통과하는 차량을 분산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노선 내 시민체육공원 역사를 추가로 건립할 수 있는지, 또한 버스노선 조정 등을 통해 시민체육공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시민체육공원 활용 그에 대한 역삼지구단위 교통문제, 삼가~대촌간 우회도로 건설에 10여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 준비한다고 해도 늦어진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또한 미리 알고 대처하는 앞선 행정으로 용인시 미래가 선행되길 부탁드립니다. 
민선7기 정책 슬로건처럼 명품도시,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이 되기 위한 변화는 지금 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그 일이 진행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결과는 반드시 답으로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현 1동, 2동‧풍덕천 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원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발표된 3기 신도시 용인 플랫폼시티에 대하여 시장께 몇 가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보정동 일원의 용인 플랫폼시티는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도시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지금까지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영개발이라는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직 내부에서는 사업성을 논하며 예상되는 난개발의 잠재적 요소에 대하여 능동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과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국토부의 3기 신도시 발표의 장밋빛 미래에만 도취되어 지금까지 용인시의 도시 건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단지 중앙정부 및 거대자본에 휩쓸려 진정한 사람중심 용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용인 플랫폼시티가 위치하는 보정, 마북동 일원은 현재 약 2000세대의 공동주택이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국토법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되어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며, 국토부에서 발표한 개발예정구역에 연접하여서는 약 11만 4000평 정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토지주들의 사적 재산권을 제한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또한 용인 플랫폼시티 북쪽으로 약 2㎞ 떨어진 곳에는 1990년에 유통업무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으로 20년 전의 수지구 동천동 일대의 도시 환경과는 너무나 달라진 현재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전 시설결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서울부터 판교, 분당으로 이어지는 기업과 공생하는 신도시의 흐름이 단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용인시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다섯 가지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첫째,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예정구역에 연접하여 산재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아파트들에 대하여 거주민으로부터 향후 3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용인 플랫폼시티 계획인구인 1만 1000세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세대수에 따른 필요한 공원과 교통문제에 대하여도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둘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에 연접하여 있는 약 11만 4000평 정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향후 보상을 통한 공원지정이나 공원지정 후 공원 특례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돌려드릴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셋째, 시설결정 이후 20년 동안 급속도로 주변 환경이 변한 동천동 일원의 유통업무설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용인 플랫폼시티와 연계하여 첨단지식산업시설이나 또는 이와 관련된 제조시설 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은 하고 계신지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고민하지 않으셨다면 향후 동천동 지역이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동천동 일원의 개발 낙후 등을 방지하고 서울, 판교, 분당으로 이어지는 기업과 공생하는 도시의 흐름을 연계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넷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안)을 보면 광교연장 노선이 기흥역에서부터 광교 중앙역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경전철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용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동서 불균형에 대하여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의 종류에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 많은 종류의 철도가 있고, 그 철도의 종류에 따라 재원 분담도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선정한 3기 신도시 용인 플랫폼시티가 GTX구성역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상황에서 용인의 다른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광역 또는 일반철도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신지요?
동쪽으로 구성, 경찰대, 동백, 어정, 시청을 잇고 서쪽으로 상현, 경기도청, 월드컵경기장, 수원역을 잇는 철도망에 대하여 국토부에 요청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다섯째, 수지환경센터 소각시설은 일 70톤 시설용량으로 2000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일 75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급속도로 늘어나는 수지구 지역 인구로 인해 현 소각시설 증설 요구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3기 신도시 용인 플랫폼시티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소각시설 증설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수지 자동 집하시설은 내구연한인 2020년 도래에 따른 관로 보수공사나 전면적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막대한 예산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시는 노후화되고 용량마저 부족한 4000평가량의 기존 수지환경센터와 지역난방공사를 새롭게 조성될 용인 플랫폼시티 구역 내 고속도로 IC와 근접한 첨단 제조 물류 사업 조성 예정 구간이나, 유휴 공간 등에 이전설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개발계획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 다섯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06만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서농동‧신갈동‧영덕동‧기흥동을 지역구를 둔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주민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집단민원과 관련한 지역현안에 대해 용인시장께 시정질문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슬라이드를 봐주십시오. 
자연녹지에 롯데아울렛 오픈, 이케아 기흥점 신축공사로 인해 교통 상습정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인 공세동에 네이버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가 2017년 하반기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산단 물량배정을 신청하면서 공세초 학부모님들과 1266세대 대주피오레 2단지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 약 4000명이 살고 있는 쾌적하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공세초등학교는 만3세~만5세 유치원 3학급 어린아이들과 초등학생 약 400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공세동 네이버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로 예상되며, 춘천의 네이버센터 각의 규모의 약 2.5배의 규모입니다. 춘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은 2004년 시작할 때 인근에 가구는 약 9내지 12가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세초와 대주피오레 2단지 사이 공세동 산30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에 약 15만 8000㎡, 약 4만 8000평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국내 유수의 포털기업 네이버가 용인 기흥구에 온다고 하면 환영할 일이지요. 그러나 학부모님들과 주민분들의 민원제기 내용을 듣고 네이버가 주민에게 보내준 홍보 안내 책자를 꼼꼼히 들여다보니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 초대형 규모 데이터센터는 네이버 홍보 안내 책자에서도 설명했듯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서버실과 전기공급시설, 냉방공급시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시설의 규모와 밀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춘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의 전기공급에 대하여 한전과 계약용량, 수전용량을 밝혀주십시오.
서버 대수는 12만대로 밝히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를 확인해 주십시오. 
데이터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슬라이드 4를 봐주십시오.
서울시의 2017년 자료를 보면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물 순위 1위가 KT 목동 데이터센터입니다. 평촌데이터센터 LG U+ 데이터센터는 약 2만 5900평 규모인데 전기사용량은 성남, 분당 전체가구와 거의 맞먹습니다. KT 목동 IDC 데이터센터의 약 8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4만 8000평 규모의 공세동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얼마나 많은 전기를 사용할까요? 
초고압선과 전자파에 대하여는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3600억 시민혈세 꿀꺽하고 시공업체에게 소송까지 당한 수모를 겪으며 용인의 제2의 애물단지라 불려지는 용인시민체육공원 안에 어린이시설을 설치한다고, 또 예산을 투입하면서 초고압 송전탑 여러 개로 둘러싸여 있음에 본 의원은 한탄했고 민선6기 때 시정질문을 할 때 전자파와 초고압선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언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비상전원 공급 장치 디젤발전기 용량을 공개해 주십시오.
네이버 홍보 안내 책자에 보면 “비상전원 공급 장치로 디젤발전기를 사용하는데 디젤발전기는 정전시 비상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이며, 정전이 아닌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가 주민의 질의가 잇따르자 주민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춘천 데이터센터에서는 정기적인 점검 또는 정상동작 여부 확인을 위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10~15분가량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불러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정정했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슬라이드 7을 봐주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춘천 각의 월별 가동 횟수와 배출 물질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공세동에 계획되는 데이터센터가 디젤발전기 용량과 대수는 얼마입니까? 준공 후 향후 추가 증설 계획도 있습니까?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슬라이드 8로 넘겨주십시오.
(안내책자를 들고) 
이것이 공세동에서 네이버 공세동 프로젝트라고 주민들에게 홍보한 안내책자입니다. 
이 안내책자에 의하면 “디젤발전기는 경유를 사용하며, 운전 중에는 배기가스가 발생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경유저장탱크는 위험물질로 분류되므로 안전을 고려하여 깊은 지하에 매립하여 설치하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초등학교와 아파트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시킬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춘천 데이터센터와 계획된 공세동 데이터센터의 경유저장탱크의 용량과 규모에 대해 공개해 주십시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그리고 이 비슷한 시설의 화재 사례가 있는지요?
용인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보니 공세초등학교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4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권, 학습권,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용인교육청에게도 묻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구체적인 의견과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슬라이드 9로 넘겨주십시오.
미세먼지 악화로 숨쉬기도 힘들다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가 우리들의 삶과 아이들의 교육환경, 주거 환경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각종의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숨쉬기가 힘들 때가 종종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초등학교 주변과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가 있는 자연녹지 지역에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상전원 공급 장치인 디젤발전기로 인해 배기가스가 배출됩니다. 디젤입자인 DPM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DPM이 대한민국에서의 배출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되며 관리되고 있나요? 공개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기환경오염물질 목록과 관리 실태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염물질 목록과 관리 실태는 어떠한가요? 오염물질 중에 발암물질은 무엇이 있나요? 
관련 저서에 따르면 미국의 워싱턴주 퀸시마을의 시민단체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에서 주요 백업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40여대의 디젤발전기에서 뿜어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법적 투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공세초와 비슷하게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퀸시마을 주민과 학부모들은 디젤발전기 오염물질의 독성이 특히 어린학생들에게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합니다. 공세초 학부모님들과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세동에 제안된 네이버 데이터센터 규모가 퀸시마을의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와 비교하여 백업 디젤발전기의 규모와 사용횟수에 대해 비교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한, 춘천 네이버 각 데이터센터와의 비교자료도 요청합니다. 
시장님, 용인시 가구당 1일 수돗물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또한, 공세동 네이버 데이터센터의 상수도 수돗물 예측 사용량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춘천 네이버 각의 상수도 수돗물 사용량, 즉 일일 용수량을 확인해 주십시오. 평촌 LG U+ 데이터센터의 상수도 수돗물의 일일 용수량을 또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도 사용량과 처리방식, 열원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십시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서버호텔이라 불리는 서버실의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해 냉방설비가 필요합니다.
즉, 쿨링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내책자를 들고) 
이 네이버 안내책자에 따르면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냉방은 용량이 크고 보통 터보냉동기 장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규모가 매우 큰 냉각탑은 냉동기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증발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일반가정용 에어컨은 공냉식으로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이버가 안내책자에서 밝혔듯이 냉각탑의 소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오늘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슬라이드 7로 넘겨주십시오.
수증기의 물방울이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면 안전합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고통 받는 시민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춘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의 경우 데이터센터의 냉각수 살균제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균이 있으며, 균들을 죽이기 위해 어떤 살균제를 쓰며,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파이프관의 부식을 방지하기위해 어떤 부식방지제를 어느 정도 쓰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슬라이드 10을 봐주십시오. 
전 세계 IT 기업 초대형 데이터센터 위치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서 보듯이 인근에 인가가 있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안내책자를 펴 보이며)
네이버 홍보 안내책자 마지막 페이지에 따르면 ‘공세동에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젊은 인재들이 모이고’ 등의 표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합니다. 
그런데 춘천 각의 경우에는 현재 연구원이 1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저임금의 일자리라고 들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총 채용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일을 하며,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퇴사율은 얼마나 됩니까? 공세동의 경우에 고용 부문 계획은 어떤가요?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전 세계 데이터센터 가동 현황에 대해 발표한 리서치그룹의 기사를 읽다보니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춘천시와 강원도가 2004년 9월 16일 체결한 연구소 이전협약서의 내용과 현재는 다르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확인해 주십시오. 춘천의 경우에 처음 제안 규모보다 점점 서버가 증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공세초 학부모님과 대주피오레 주민들이 춘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의 인근 주민을 만나러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그 인터뷰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빔프로젝터 : 동영상 상영) 
최근 대주피오레 아파트 2단지 주민들이 85% 투표율에 94.4% 반대로 네이버의 초대형 규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가 공세초 옆과 대규모아파트 단지 옆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세초 학부모와 대주피오레 2단지 주민들이 어린 자녀와 가족과 함께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용인시 집행부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슬라이드 13을 봐주십시오.
아홉 살짜리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절규합니다. “네이버씨 제발 도와주세요.”
본 의원은 특히, 인허가 행정의 첫 단추인 재량행정행위 단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주민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시민편이다.”, “현재 용인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시장님의 발언에 대해 신뢰를 보내며, 시장의 시정 철학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실무부서의 정책과 방향도 세심한 부분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또한 학부모와 인근 아파트주민 대다수가 반대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저 또한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 건설 위치로 초등학교 옆과 대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옆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천 각 또한 건설당시 인근에 9내지 12가구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네이버는 환영하나 공세초등학교 옆 대규모 하이퍼스케일급이라 보여 지는 데이터센터 건설은 반대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처럼 다른 용도로 토지이용을 하시길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용인시민들과 용인에 있는 어린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기업, 네이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갈동 청명호수마을 1003세대 앞마당격인 근생시설에서 냉동물류창고 변경 인허가 반대하는 주민청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용인시가 기흥구 하갈동 383번지 주변, 자연녹지지역 6필지에 대해 당초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냉동물류창고로 개발행위 변경허가 농지산지전용의제를 내주었고, 현재는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실무부서인 건축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오는 것을 우려한 청명호수마을 주민들은 반대서명을 받았고, 여기 반대 서명부를 시장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진선 의원 시장에게 서명부 전달)
현재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인구 106만 명으로 2위로 특례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반해 용인시의 행정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며 비판하며, 개발업자 편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불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 주택법, 헌법 제34조, 제35조 등에서 국민(주민)의 주거권과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확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인시 행정은 과거로 돌아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는 시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합니다. 
본 의원 또한 헌법 제23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공적책임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은 아니며,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명호수마을 공동주택 1003세대 앞 앞마당격인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서면 24시간 대형차량 출입으로 인한 소음, 분진, 빛 공해가 발생하고 실외기에 대한……. 
의장님.

○의장 이건한   의원님, 지금은 마이크가 잠깐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3분 30여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10분을 아예 연장해 드릴까요?

○유진선 의원   예.

○의장 이건한   그러면 10분을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13분으로 해주셔야 하는데, 3분 남았으니까.

○의장 이건한   방송실은 13분으로 정정해 주세요. 
14분이요, 정확히 13분 30초.

○유진선 의원   실외기에 의한 유해물질 분출로 치명적인 주민건강권 침해와 소음문제 발생, 아파트단지 출입구에 대형화물차량이 뒤섞여 극심한 교통 혼란과 안전사고 발생,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동과 거리가 18m~23m로 인접하여 쾌적한 주거권도 침해당하며, 평온한 주거지역에 위험시설 설치시 주민 행복추구권 침해당하고, 국가정책 및 시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흥호수 수질개선과 친환경 생태공원화 사업과 전면 배치된다고 주민 대다수는 강력 항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반대가 이렇게 큰 것을 예상 못한 것인지 기흥구청 건축허가과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면 부실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일 중요한 첫 단추인 입지의 적정성 항목에서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지역과의 조화여부 및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적정함”이라 작성하였고, 또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대기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소음·진동 대책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수리점에서 발생하는 콤프레샤, 에어임팩렌치의 소음이 우려되는 바 수리점의 운영시간을 제한 운영하여 소음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이라고 엉뚱한 대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온냉동 물류창고를 위해 아파트 주민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저온창고 위험물(냉매)에 대한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확인할 것이라는 조건부 수용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아파트와의 거리 18m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도 언급한 위험물(냉매)을 아파트 앞마당에 허가하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도시계획 심의 상정 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어떤 조치도 없이 주민 피해는 무시한 채 개발업자 편에서 관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용인시 인허가 관련부서들의 잘못된 업무행태라고 보여 집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의 7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난개발 없는 친환경생태도시 실현 및 사람 중심의 새로운 용인 구현과 정반대되는 이런 일선의 인허가행정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청명호수마을 1003세대가 주민청원인 냉동물류창고 개발행위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즉각 반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시대가 변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시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용인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직접 챙기셔서 106만 대도시에 걸맞게 용인시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덕동 청현마을 교통문제와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영덕1공원 특례사업추진과 오토허브가 기흥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2018구합71442호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슬라이드 15를 봐주십시오.
경부고속도로 신갈IC 인근 영덕동 산111-1번지 일대 영덕1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8월 제안서가 사업자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서 제출 몇 개월 전에 공교롭게도 2015년 1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20조, 21조, 21조 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내용의 개정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법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미조성 공원은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 해제될 위기에 있고, 따라서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을 공원조성사업비 즉, 토지매입비 더하기 조성공사비의 5분의 4에서 부지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며, 도시공원의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요개정 내용은 특례공원사업 대상을 10만㎡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법이 개정되었기에 8만 4839㎡ 면적의 영덕1공원부지도 특례공원사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IC 인근이라 교통이 좋아서인지 몇 개월 만에 제안서가 개발사업자로부터 용인시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임시장의 용인시 민선6기는 개발드라이브 정책을 펼쳤던 시기였습니다. 관련부서가 확대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경사도 완화가 포함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도 진통 끝에 통과되어 개발의 가속도가 더욱 불붙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청곡초등학교를 둘러싸고 오토허브1,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전 슬라이드 좀 부탁드릴게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이런 분위기로 인해 청곡초등학교를 둘러싸고 오토허브1, 힉스산단, 효성해링턴아파트 등 7, 8건의 대형 개발인허가가 어지럽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청곡초 학부모와 청현마을 주민들은 푸른 숲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70.2%는 근린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29.8%의 면적의 자연녹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계획하고 용도가 변경되는 개발 사업입니다. 
최근 인근 S아파트에서 영덕1공원 특례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 부족 및 주민의견청취 부족에 항의하며, 일조권이 심각히 침해된다며 일조 영향 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개발사업자의 용역결과를 보니 일부 동에서 일조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됩니다. 
적어도 총 4시간, 또는 연속 2시간이 필요한데 동지의 일조시간이 36분으로 되어있어 주민비대위는 강력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를 보는 주민비대위에서 문제 제기한 교통문제를 보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도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슬라이드 16을 넘겨주십시오. 
2017년 건축, 교통, 경관 통합심의를 하였는데 졸속으로 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듭니다. 교통도 졸속, 경관도 졸속, 특히 통합심의 허점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와 닿는 덕영대로의 진출입 동선을 대략 시뮬레이션 해 보더라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상습정체구역입니다. 교통개선을 하려면 신갈IC 톨게이트가 있는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같은 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하늘에 케이블카라도 놔서 향후 특례공원사업부지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이 이동해야 합니까? 
최소한 일조권 문제와 교통정체 개선 해결방안이 없다면 문제 많은 영덕1근린공원 특례사업추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지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푸른 공원으로, 주민 품으로 돌려주실 수는 없는지요. 
최근 멸종위기 2급 대모잠자리가 발견된 수지구의 고기저수지 낙생공원도 공원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인시 민선6기 집행부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 푸른공원사업소로 조직이 확대되었는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주시길 기대했는데, 최근에 보여준 일련의 모습에 실망하였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의 공원조성계획 용역자료를 요청합니다. 
용인시 2018년도 결산자료를 보니, 용인시 예산규모가 2조 7772억으로 일반회계만 2조 3337억이나 됩니다. 2조가 넘었다고 “와.”했던 시설이 있었는데 어느 새 이렇게 2조 7000억대 예산규모를 용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775억 원이 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만 1991억 원이 됩니다. 용인시가 몸집은 커졌지만 재정운용 등 살림살이 솜씨가 몸집에 비해 비례하는지는,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현마을 오토허브 측이 기흥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대응하는, 애쓰고 있는 공직자분들을 시장께서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시의원으로서 새벽까지 탄원서를 써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위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다시 한 번 더 시장께 당부 드리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 주민들, 어린 학생들의 목소리를 잊지 마시고 심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건한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존경하는 106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동백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유향금 의원입니다.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이라는 시정비전을 가지고 출범한 민선7기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임기 1년차에는 새로운 비전을 위해 가장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해입니다. 또한 앞선 시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신규사업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2019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민선7기 1주년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점검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7기 용인시장으로 당선된 백군기 시장님께서는 7대 시정목표와 21대 발전전략이라는 마스터플랜 아래 125개 세부사업을 공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7대 시정목표와 관련된 공약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도시·교통 부문 공약은 17개 사업,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축하겠다는 환경·경관 부문 공약은 19개 사업, 시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경제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경제산업·일자리 부문 공약은 24개 사업, 여유롭고 활기찬 문화·체육·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부문 공약은 15개 사업, 모두에게 따뜻한 배려의 복지도시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 부문 공약은 18개 사업,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도시구축을 위한 교육·보육 부문 공약은 21개 사업, 공감과 소통의 신뢰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재정 부문 공약은 11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임기 첫해인 2018년 전체 사업건수 10건, 2019년 48건, 2020년 14건, 2021년 10건, 2022년 39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시기는 전체 사업건수 125건 중 기흥-동탄-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등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을 포함한 4건은 임기 후에 완료하고 121건의 사업은 대부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약이행을 위한 공약사업 예산계획은 전체 8914억 원으로 국도비 2036억 원 및 민간자본 466억 원을 제외한 6412억 원이 시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을 보면 2018년에는 1154억, 2019년에는 1560억, 2020년에는 2036억, 2021년 2343억, 2022년 182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임기에 25%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1년간 민선7기 백군기 시장님의 공약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과 2019년까지의 사업 58건 중 계획대로라면 적어도 34개 사업은 시작하였거나 끝마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약사업 전체 소요예산 8914억 원 중 2018년과 2019년 투자예산 2714억 중 1930억 정도는 확보되어 투자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용인시 권역별 도시철도망구축 공약의 경우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지역주민들이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공약이행을 위해 현재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합니다. 부디 지역주민들이 실망하는 결과가 없기를 저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약실천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용인시의 재정현황을 보면 예산규모에 비해 가용예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공약실천에 대한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은 그대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그렇다면 예산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용인시의 고질적인 난개발을 치유하여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하겠다며 백군기 시장님께서 훈령에 근거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설치는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도시 미래발전과 도시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겠다는 민선7기의 125개 공약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민선7기 초에는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대감도 꽤 많았습니다. 
반면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하여 9명으로 구성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당초 활동기간이 6개월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2019년 8월 5일 1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해산한다고 합니다. 
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67회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현장방문 4회, 간담회 및 토론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지원된 예산도 출장비를 포함한 회의참석수당으로 6021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한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연구소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 타당성 검토, 개발행위의 적합성 검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용인시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예는 난개발특별위원회까지 총 7건이 있었습니다. 용인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와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향후계획을 보면 6월 말 가칭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활동백서를 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무부서별 난개발 대안 추진경과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향후 거취를 논의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용인시의 고질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친환경생태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 의도가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성과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시장님 스스로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관련 학문이나 건축, 환경 등 관련업계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업무를 오랫동안 해왔던 실무부서간 공직자들과의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예정대로 8월 초 끝나는 것인지, 별도의 추가계획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부동‧양지‧원삼‧백암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진석 의원입니다.
요즘 용인시에서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처인구 원삼면에 유치되어 기대되는 우리시 발전에 앞서 원삼면 주민들의 고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3월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승인하였고, 이후 사업 추진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면서 우리 용인시의 재도약과 향후 100년의 먹거리를 마련하였다는 흥분과 환영의 목소리가 용인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단계에서부터 고민과 한숨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장 기뻐해야할 원삼면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부지가 확대되면서 사업부지내 추가 편입된 지역주민들과 전원주택 주민들의 반발, 향후 배후도시 형성으로 인한 구시가지의 불균형 등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삼면 일대에 사업 반대의 현수막이 넘쳐나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용된 주민들은 살고 있는 집과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을 받고 이주택지로 이주 한다고 해도 보상받은 돈으로는 이주택지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 키우면서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이 소규모로 농사짓고 생계를 유지하고 지역을 지키며 살던 노령의 주민들은 막막한 심정입니다.
수용지구의 130가구 중 대부분이 이런 분들입니다. 대대로 원삼면에서 나고 자라 원삼면을 지키면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마지막 삶도 원삼면에서 살고 싶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이주택지로 갈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을 알기에 수용면적이 늘어나면서 추가 편입된 주민들은 추가된 용지에 대하여 제척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주택지, 협력업체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구시가지의 계획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역 주민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120조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과 함께 거대한 반도체 도시가 만들어지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의를 위해 소수가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야 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시장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함에 있어 토지수용이나 공장설립이 오로지 기업의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용인시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일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안녕이 달려있는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시, 그리고 기업이 같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집에서 강제수용이라는 명목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참담함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인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도시계획과 스마트 첨단 산업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유치로 인해 우리 처인구는 용인시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립과 함께 배후도시까지 건설되면 클러스터의 입지가 확정된 원삼면뿐만 아니라 인근 양지면, 백암면은 물론 처인구 전체와 용인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시 전체에 미칠 효과에 대해 시민 모두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유치를 통해 우리시가 발전을 위한 토대를 얻는 만큼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미래 처인구의 발전상을 염두 해 둔 중‧장기적 관점의 도시계획 수립과 재정비 그리고 주요시설 입지에 대한 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요하는 시점입니다.
성공적인 반도체도시 용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도시발전을 위한 인프라시설의 위치선정, 현 도심의 도시재생사업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심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확대된 도심에 맞게 재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접근성과 시 전역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원삼면에서 처인구로 이어지는 생활권이 처인구에서 기흥구로, 수지구로 서로 융합하는 용인시 전반의 도로망이 하나의 상호 유기적인 교통 흐름을 만들어 우리시를 하나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망, 철도망 개설, 미 개통 구간, 접속구간 문제점 등 산재해 있는 현안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 등 풍부한 생활의 인프라시설이 어우러진 역동적이고 미래가치 창조의 경제도시로 자족도시를 위한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시는 경기도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반도체 생산과 연구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122조 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우리 용인, 특히 처인구에 주거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조성사업을 지시해서 동탄, 안성, 이천이 호재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주변에 많은 도시들은 이에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미비합니다. 기존도로를 넓히고 배후단지에 상가 몇 개 짓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SK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의 연계와 각 권역별, 지역별 연계 등도 고려하는 처인구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우고 그에 맞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곳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우리 용인, 특히 처인구에서 주거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하며, 이를 기반으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우리시의 자급자족을 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와 소비를 용인시에서 할 때 시 발전을 위한 인구 유입은 물론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용인을 윤택하게 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클러스터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근로자가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 용인에서 거주하며 소비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우리시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주변에는 많은 협력업체와 배후도시가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처인구가 난개발과 개발후유증 없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용인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동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미래 처인의 발전상을 염두 해 둔 중‧장기적 도시계획 수립과 재정비 그리고 주요시설 입지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 첨단 산업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다음 세대를 위한 100년의 먹거리라고 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용인시의 모든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보다 열정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갈동‧상하동‧상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10년째 추진 중에 있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기흥역세권1과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으로 구분되어 201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기흥역세권1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공동주택에 입주가 완료되어 오는 8월 기반시설을 인수인계 및 녹십자 철거 완료 등을 끝으로 10월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조롭게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입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바로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곧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이 시작을 앞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대규모 도시개발지구 내 중학교가 없이 학생들은 여러 개 학교로 분산 배정되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통학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흥역세권에 입주한 중학생 약 280여명은 기흥1 중학군 7개 학교, 즉 신갈중, 구갈중, 용인신릉중, 성지중, 흥덕중, 상하중, 어정중학교에 분산 배정되어 마을버스 노선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30여분을 걸어서 통학을 해야 함은 물론, 왕복 8차선이나 되는 통행량이 가장 많은 42번 국도를 매일 같이 위험하게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학생들을 위험한 도로로 내몬 지금의 현실은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학교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 비싼 아파트를 사서 용인시에 정착한 부모의 잘못일까요?
이런 학부모들의 걱정을 담은 중학교 신설에 대한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청의 답변은 참으로 한결 같습니다. “신설은 안 된다.”, “주변 학교에 교실의 여유가 있으니 분산 배정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도시개발을 실시한 주체인 용인시에서는 기흥역세권 학부모들의 걱정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듯 용인교육청의 답변을 그대로 옮긴 것 같은 동일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간 용인시에서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중학교 신설 민원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또한 기흥역세권1 6000세대에 이어 기흥역세권2 2000세대가 더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초등학교 추가신설 및 중학교 신설에 관한 민원 해결을 위한 용인시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역시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에 관한 것입니다.2019년 8월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앞둔 기흥역세권2 사업 시작도 하기 전에 참으로 잡음도 많습니다.
2019년 4월 2일 용인시 기흥역세권2 민간개발 선정 논란이라는 보도를 시작으로 공영개발보다는 민간사업을 택한 용인시 선정 논란, 용인시–도시공사 민간개발 충돌 등 연일 신문과 방송에 장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엔 이런 잡음은 집행부가 초래한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의 민간사업방식을 선정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집행부가 세우고 지원하는 용인시도시공사는 사업역량이 안 된다는 애매하고 누워서 침 뱉기 식 대응이 논란을 키웠고, 이런 대응이 시 안팎에서 납득이 잘 안 간다는 시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9년 토지주간 다툼, 시행사들간의 땅 작업으로 실시인가까지 나타났다가 사업취소가 된 지역으로 기흥역세권1 지역만 먼저 시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그 여파가 큰 지역이 바로 기흥역세권입니다.
이런 지역의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는 공영개발방식 대신 변수가 많은 환지방식의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인도시공사로부터 사업안을 받고 무려 1년 반이나 사업자의 선정을 미룬 까닭은 무엇이며, 용인도시공사에게 받은 사업계획안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으십니까? 
구역 외 도로를 기흥역세권2 구역이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이 2년 넘게 표류되어 우리시 용인시의회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용인시의 요청에 따라 104억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을 시급성을 고려하여 큰 결단으로 내렸으나 아직 회수하지 않고 있으며,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최대 공약으로 난개발 치유를 말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난개발의 치유는 이미 발생한 난개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새로운 난개발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중에도 교육 인프라야말로 도시를 형성함에 있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요?
오늘 시정 질문한 기흥역세권 내 학교도 학교이지만 얼마 전 받은 보라동 물류센터에 대한 시민청원의 집행부의 답변을 보고는 참으로 공무원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아무런 의지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협의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 말입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답변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시민들이 시장께 듣고 싶은 대답은 적어도 그런 답변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답변을 반드시 다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시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며, 공무원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채용된다는 점, 그래서 항상 시민들을 가슴에 담고 일해야 한다는 점,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초적인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시는 것이야 말로 살기 좋은 용인, 도시의 첫걸음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오늘 아홉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시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