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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1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6.  5.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8.  7.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9.  8.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9.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
  11. 10.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변경)
  12. 11.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14. 13.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15. 14.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
  16. 15.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0. 19. 보라동 야구장(다목적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22. 21.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4. 23.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7.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2. 31.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상현5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3. 32.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신갈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34. 33.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7. 36.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신나연 의원 발의)
  5.  4.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6.  5.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태우·안지현·기주옥 의원 발의)
  7.  6.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7.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9.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시장제출)
  11. 10.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변경)(시장제출)
  12. 11.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이윤미 의원 발의)
  15. 14.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강영웅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6. 15.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0. 19. 보라동 야구장(다목적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20.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22.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김운봉·김상수·김희영·황재욱·임현수·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24. 23.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신민석·유진선·김희영·김진석·황미상·임현수·안치용·신나연·신현녀 의원 발의)
  25. 24.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민 의원 대표발의)(박병민·신민석·김희영·김진석·안치용·박희정·신현녀 의원 발의)
  26. 25.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26.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 의원 발의)
  28. 27.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규 의원 대표발의)(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29. 28.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선 의원 대표발의)(김윤선·남홍숙·유진선·이진규·이교우·김병민·안지현 의원 발의)
  30. 29.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1. 30.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2. 31.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상현5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3. 32.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신갈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4. 33.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34.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35.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7. 36.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2건의 공유재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3건의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2.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신나연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장 윤원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담당사무를 규정하고 사무국의 팀별 담당 사무를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규정 및 비밀유지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5.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태우·안지현·기주옥 의원 발의) 
 6.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8.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시장제출) 
10.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변경)(시장제출) 
11.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3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명확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 예산 산정 기준 조항을 정비하고, 홍보매체 선정 의견 제출 시 광고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영향력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사안이나,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시기가 불분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금 2000만 원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감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변경)은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의 활성화 및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596-6번지 일원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변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이윤미 의원 발의) 
14.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강영웅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5.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8.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9. 보라동 야구장(다목적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1.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2023년 4월 10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화와 웹툰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관한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학교복합시설의 개방 원칙 및 요금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촉 위원의 구성을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사업계획서의 제출 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이 골자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해당 출연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라동 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 민간위탁에 앞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끝으로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의 만료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웅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보라동 야구장(다목적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김운봉·김상수·김희영·황재욱·임현수·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23.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신민석·유진선·김희영·김진석·황미상·임현수·안치용·신나연·신현녀 의원 발의) 
24.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민 의원 대표발의)(박병민·신민석·김희영·김진석·안치용·박희정·신현녀 의원 발의) 
25.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의원입니다.
2023년 4월 10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여성농업인의 육성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권익 보호 및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른 근로복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노동복지회관의 기능 및 사용료 관계 등의 기존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악취 유발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하고 악취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단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정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 의원 발의) 
27.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규 의원 대표발의)(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28.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선 의원 대표발의)(김윤선·남홍숙·유진선·이진규·이교우·김병민·안지현 의원 발의) 
29.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1.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상현5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2.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신갈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3.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6.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2023년 4월 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내용 등을 추가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의 무분별한 성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선하고,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구체화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부제 경감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변경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 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하기 전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첫재,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부족에 대한 추가 검토할 것. 둘째, 공원 제척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추가 검토할 것. 셋째, 아파트 진출입을 위하여 국도45호선 접속구간에 가감속차로 설치할 것. 넷째, 성산초 후문에 절대정화구역내 24시간 주정차 단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상현5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첫째, 국도로 진출입시 발생되는 좌회전불가, 단구간내 교차로 신설 등 교통문제에 대하여 종합 검토할 것. 둘째, 종상향, 완충녹지 단절 등 사업시행자가 혜택 부여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추가 검토할 것. 셋째, 주민들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공원 조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신갈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첫째, 교통처리개선 계획 중 도로 폭, 안전시설물 철거 등 문제점에 대한 종합 검토할 것. 둘째, 국지도23호선 지하도로 개설사업 계획 수립 완료 후 건물지하 부분과의 저촉여부 검토할 것. 셋째, 지상 건물높이에 따른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 넷째,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하수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할 것. 다섯째, 버스정류장 이설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여섯째, 지식산업센터 내에 아이스링크장 공공기여방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하기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에 대한 조례를 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용인시에 위임된 특례사무인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용인시에 위임된 특례사무인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상현5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신갈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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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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